수사지휘권 행사

해 넘기는 「광주」 진상규명

22일 새벽까지 22명의 증인을 신문하고 금년 청문회 활동을 마감한 국회광주특위는 그 동안 광주민주화운동의 발발동기부분과 맞물려 있는 △12·12사태와 5·17조치 △김대중 내란음

척 집단발포는 대대장 지시|"전교사서 자위권발동 명령" 박준병씨

국회광주특위(위원장 문동환)는 21일 박준병 당시 20사단장·정웅 당시 11사단장·서명원 당시 전남대학생과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신문을 벌이

"「5·17」 반대장성 연행 안했나"|19일 「광주」청문회 지상중계

◇박찬종 의원(무) 신문 -79년12월14일 국방장관에 취임할 당시의 국내질서는 어떠했나. 『10월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서거에 따른 정치적·사회적 불안이 남아있었던 시기였다고 생

「5·17」 전 국보위 얘기 있었다|광주특위 이희성씨 답변 주영복·김상현씨 등 신문

국회광주특위는 18일에 이어 19일 오전 주영복 전 국방장관, 김대중내란음모사건 관련자인 김상지·정동년씨, 내란음모사건 담당검찰관인 정기용씨를 각각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 이틀째

정보 사령관 소환 조사

중앙경제신문 오홍근 사회부장 테러사건을 수사중인 육군범죄수사단은 정보 사 예하 부대장 이규홍 준장(48)이 범행을 직접지시하고 정보사 참모장 권기대 준장(45)이 사건 후 범행차량

대법원 결정에 이목 집중|권인숙양 재정신청 어떻게 될까

부천서 성 고문사건의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항고심 결정이 1년2개월만에 내려질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고문시비가 일었던 민청련의장 김근태씨(41)의

"정총장 연행해 용퇴건의 하려했다"|유학성 민전의원이 말하는 「12·12사태」

12·12사태는 한마디로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을 공정히 수사해가는 과정에서발생한 불상사였다. 정승화씨는 분명히 내란방조행위를 했다. 10·26발생 순간인 밤7시40분쯤 정총장은 김

실록 80년 서울의 봄(2)"계엄의결 순간에도 「유고」내용 몰랐다"

79년 10월27일 새벽 4시20분 김성진 문공장관은 중앙청 기자실 흑판에 정부발표문을 써내려 가고 있었다. 『79년 10월26일 23시에 긴급 소집된 임시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유고

국회본회의 지상중계

▲노승환의원 (민주) =구속자석방 및 복권, 수배자해제, 해직 언론인·교수·교사·근로자들의 복직등 6·29선언에 포함된 제반 민주화 조치의 시행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혹시 현

검찰 초장 2념임기제 건의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외부간섭 배제, 수사 지휘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법조계에서 일고있다. 검찰은 범죄수사를 지휘하고 공소권을 독점하는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과 외

"대낮의 외국기관점거 있을수 있나"

▲김효영의원 (국민) 질문=대학생들의 미문화원점거사건은 목적이 옳건, 그르건간에 그 방법과 결과에 대해 우리 모두에게 큰충격을 주는 사건이다. 옳은 목적도 옳은 방법에 의해 이루어

경찰인사 결과적으로「상향식」이뤄져

○…한일합섬사건과 관련, 6일하오 늦게 발표된 경찰수뇌급 인사는 대체로「상향조정인사」성격을 띠어 모두 즐거운 눈치. 이날상오 안응모 본부장이 사표를 제출하자 곧바로 치안본부 주변

(3568)제79화 육사졸업생들(21)|장창국|국내 정진군 편성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는 가정법을 쓰지 말라는 말이 있다.『만약 이랬더라면…』하는 식의 사고는 역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복군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는 역사의 논

벌과금 우편 납부제와 분납제 내년실시|강력사건 초동수사때부터 검사가 지휘

이법무부장관의 지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검찰수사지휘권의 적정한 행사=중요 강력사건은 초동수사단계부터 전담검사가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수사지휘를 하여 사건의 신속한 해결과 사건관계인

수사권 싼 경찰의 대국회「대화자료」에 검찰서 반박문 발표

최근 경찰이 수사권 독립문제와 관련해 국회에 대한 「로비」 활동용으로 「대화자료」라는 유인물을 만들어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대해 검찰측은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을 왜곡하고 일부는 날

전육군참모청장 정승화 조사결과

▲김재규일당의 내란음모수사과정에서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정승화대장이 관련된 혐의점을 발견하여 ▲계엄사령관재직중 79년10월29일부터 11월1일까지 4일동안 본인의 의사에따라 합동

허경만검사 소환|대검

대검특별수사부는 16일하오 여수지구밀수사건 수사와 관련, 당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밀수사범처리를 담당했던 허경만검사(36·현홍성지청근무)를 서울로 소환, 시내모처에서 밀수사범처리

치기배들의 일망타진

「모세」가 십계명 중에서 도둑질을 경고하고, 불가에서「불투도」의 계율을 강조한 것을 보면 도둑은 오랜 옛날부터 근절되기 어려운 하나의 사회악으로 간주돼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강력 사건 접종과 검찰

하루에도 수건씩 발생하는 각종 살인강도사건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검거 율이 주는 「사회적 불안」의 제거책을 모색해오던 검찰당국은 그 결론으로 『악질적이고 지능적인 강력 사범에 대해

군기 쇄신의 길 육군 자체 시안을 통해 보면

군은 올해 들어 두번 홍역을 치렀다. 1·21북괴무장공비남침은 「허술한 방어태세」를 5월의 잇단 사고는 「군기이완」을 노출시켜 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 1·21후 군은 진지를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의혹사건과 공무원에 관련된 여러 부정사건에 대한 경찰수사태도를 보면, 이 나라에 과연 법질서가 건재하고 있는가 조치를 의심케 할 경우가 많다. 최근의 전제박

지난해 연두교서와 대조해본 「시정 1년」

박 대통령은 1965년의 연두교서에서 「증산」 「수출」 「건설」을 시정의 3대 목표로 내세웠다. 이 목표 자체가 가리키고 있듯이 경제적 여러 시책에서는 공약한 여러 목표들이 상당히